참여하는 길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중개해 파는 업체가, 파는 제품이 국내에 필요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대신 중개업체에는 확인하고 알릴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편으로 물품의 판매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영세하여 판매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ㆍ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물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제품이 국내 제조·판매·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해요.
• 확인한 인증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를 새로 둬요(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누구에게 ·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중개업체) · 통신판매중개의뢰자(중개로 물건을 파는 판매자) ·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소비자 안전사업자 의무정보 고지

규모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인증 확인·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별도의 처벌 수위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