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자는 법이에요. 자동 관측으로 표준 생태정보를 모으는 관측망도 새로 두고요. 정보가 모이면 정책에 쓰기 편해지고, 시스템과 관측망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라 기후위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생물종, 서식지 등의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생산하는 담당 기관과 관리시스템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재된 생태계-기후변화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원하고자 함. 또한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반응 및 변화를 분석ㆍ예측하기 위해 자동관측 기반의 국가 표준 생태정보를 수집하는 표준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쓰는 정보가 모이고, 시스템과 관측망 운영에는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