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민의 소득과 농지 이용을 국가가 정책으로 받치고, 국산 농산물 우선 구매와 식량자급을 목표로 삼는 기본법이에요. 농민기본소득, 농자재 구입비 지원 같은 재정 지원이 들어가고, 그만큼 들어갈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농촌지역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수는 99만 9,000가구로 조사가 시작된 1949년 이래 처음으로 100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52%가량이 서울ㆍ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농촌 지역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의 악화, 인구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은 단순히 농촌 지역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하락하였고 쌀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11.4% 불과함. 또한, 2022년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이에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정한 소득보장 등을 통해 농촌의 소멸을 막고 우리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자급을 위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월 일정 금액의 농민기본소득과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액과 시기는 이후 정책으로 정해져요.
농지 임차인 보호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돌봄 인력과 시설을 늘리는 정책의 대상이 돼요.
건강하고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권리가 규정되고, 급식시설의 국산 농산물 우선 구매로 식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농민기본소득, 농자재 지원, 직접지불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