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당 같은 곳에서 함께 있는 어른이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거나 강요하면 그 어른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가게 주인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자 주류 제공 금지 안내를 충분히 했는데도 동석한 어른의 권유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가게 주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인이 동석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ㆍ유인ㆍ강요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정작 청소년 음주의 원인을 제공한 동석자는 처벌하지 않는 반면 주류를 제공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당 내 청소년 음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ㆍ유인ㆍ강요와 그 방조에 대해 처벌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 주류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석한 성인의 권유ㆍ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그 식품접객업자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제58조제3호단서 및 제64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하거나 방조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신분증 확인과 미성년 주류 제공 금지를 충분히 고지했다면, 동석 성인의 권유로 청소년이 술을 마셔도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다만 고지를 충분히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함께 있는 어른이 술을 권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