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정부가 입국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지원의 근거 규정이 따로 없는데, 이를 두면 입국 지원에 예산과 행정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입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에 따른 예산과 행정이 함께 쓰여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