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아이를 키우느라 근무시간을 줄여 일하는 동안에도,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쳐서 연차 휴가를 깎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휴가가 줄지 않아요. 대신 그만큼 휴가를 주는 비용은 회사가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숙련된 근로자 이탈을 방지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아이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을 쓰면,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해요.
• 바뀌면 그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서, 육아휴직과 똑같이 연차 휴가를 계산해요.
• 이를 위해 제60조제6항제4호를 새로 만들어요.

누구에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근로자 ·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 · 사업주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

규모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받는 15일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출근으로 포함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