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경기 북부 지역을 따로 떼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새 광역자치단체로 만드는 법이에요. 규제를 풀고 행정·재정 지원과 자치권을 늘려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게 골자예요. 대신 새 자치단체를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과, 규제를 풀었을 때 생길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안보적 희생을 감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에 의한 중첩규제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민ㆍ군 상생협력 발전의 근거를 확립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구역 설정에 따른 혁신적인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며, 신산업 및 신기술 개발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견인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새 광역자치단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관할구역을 정해요(안 제1조, 제7조).
• 중앙정부가 이 자치도에 행정·재정상 특별 지원을 하도록 규정해요(안 제8조).
• 이 자치도를 규제를 자유화하는 지역으로 추진해요(안 제13조).
•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 자치권을 강화해요(안 제14~17조).
•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등 자치재정 장치를 둬요(안 제18~20조).
• 교육·농업·식품·임업,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디지털플랫폼정부,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특례를 둬요(안 제29조 이하).

누구에게 · 경기 북부 주민 · 경기 북부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 · 경기 북부의 농업·식품·임업 종사자 · 연구개발 사업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행정구역 개편지방자치·분권재정규제 완화산업진흥

규모

경기 북부 전역을 관할하는 새 광역자치단체를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 특별지원, 규제자유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광범위한 권한과 지원을 규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