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정년이 60세 이상이에요. 이 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1년 넘게 다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사업주에게는 권고하고, 국가·지자체 같은 공공부문은 의무로 정해요. 일하는 기간이 늘 수 있는 대신,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늦어지는 출산 연령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 이후에도 교육비 지출 등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반면, 소득이 보전될 방법이 없어 노년층이 생계의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 이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재고용할 것을 사업주에게 촉구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고용을 의무화하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 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는 정년 이후 1년 이상 다시 고용하도록 민간 사업주에게 권고해요.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은 같은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도록 의무로 정해요.

누구에게 · 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 · 민간 사업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고용

규모

재고용 기간은 정년 이후 1년 이상이고, 대상은 자녀가 둘 이상인 근로자예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1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