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등록 안 하고 돈을 빌려주는 업자를 '미등록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이름을 바꾸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 상한을 법정이율 수준으로 낮춰요. 금융감독원의 조사 권한과 처벌도 세져요. 이용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지만, 규제와 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그 범위는 함께 따져볼 점이에요.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및 저신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서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꿔요(안 제9조의4 등).
•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 이자율을 상법 제54조 법정이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초과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청구권을 넓혀요(안 제11조).
•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관계자 출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2조의2 신설).
• 등록의무·광고금지 위반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금융감독원 조사 방해나 출석·진술 요구 불응에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새로 둬요(안 제19조, 제21조 등).

누구에게 ·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업자 · 대부중개업자 · 불법사금융 이용자 · 저신용자 · 금융감독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이자율 제한조사권한재산 반환청구

규모

등록·광고금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사 방해·불응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이자 상한은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수준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