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중소기업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농민에게 필요한 비료나 농약 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라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예외를 둬요. 농촌에서 상품권 쓸 곳이 늘어나는 대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가게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농민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기업에서 비료나 농약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한정하는 현행규정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도ㆍ소매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에 필요한 상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소기업이 아닌 영농자재 가게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비료나 농약 같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돼요.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넘어도 농민에게 필요한 물건을 도·소매로 팔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범위가 중소기업 밖으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