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띠를 허리만 묶는 2점식에서 어깨·허리·배를 함께 묶는 3점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고 때 3점식이 보호 기능이 더 크다는 연구·의견에서 나왔고, 지금 70%가 넘는 버스가 2점식이라 좌석 교체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탑승자의 허리만을 조여주는 2점식 안전띠가 탑승자의 어깨와 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3점식 안전띠보다 교통사고 시 어린이 및 영유아의 보호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체 어린이통학버스의 70%이상이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3점식 안전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어깨·허리 및 복부를 동시에 보호해 주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게 함으로써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어깨·허리·배를 함께 묶는 3점식 안전띠를 매게 돼요.
2점식을 쓰던 버스는 3점식으로 좌석을 바꿔야 하고, 교체 비용이 들어요. 지금 70%가 넘는 버스가 2점식이에요.
출발 전 모든 아이에게 3점식 안전띠를 매게 한 뒤 운행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