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뽑히려 할 때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정부 고시에만 있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고, 자세한 내용은 고시에 맡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정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선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외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신청 제한 사유를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상호간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을 할 수 없는 기준이 법률에 직접 적혀서, 어떤 경우 신청이 제한되는지 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 제도 신청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관한 내용이라, 대부분 시민의 일상에는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