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지역당'을 다시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에서 당원을 관리하고 유권자와 만나는 사무소가 생기는 대신, 사무소 운영에 드는 돈과 대표에게 권한이 쏠릴 가능성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구당(지역당)을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했습니다. 입당·탈당 등 당원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정당과 유권자 사이를 연결하는 정당 구성의 기본 단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구당 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지구당 유지에 따른 고비용 구조로 인해 2004년 폐지됩니다. 지구당 폐지로 지역에서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고 정당 활동이 위축되자 2005년 「정당법」을 개정합니다.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무소 설치는 금지한 것입니다. 그러자 편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됩니다. 지구당과 달리 당원협의회는 임의기관으로 당원 관리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주권자 시민의 정치의식 수준과 맞지 않는 현재 정당의 중앙집중적인 정치적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정당활동 활성화 및 지역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 복원이 필요합니다. 명칭은 지역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담았습니다. 당원민주주의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선거구에 정당의 지역 조직과 사무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만큼 정당이 지역에서 쓰는 운영 비용도 늘어나요.
입당, 탈당 같은 당원 관리와 교육을 지역당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지역당 대표는 당원들이 비밀투표로 뽑아요.
지역당마다 유급 직원을 3명까지 둘 수 있고, 매년 1월 31일까지 당원수와 활동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지역당 25개 이상, 5개 이상 시도 분산, 지역당별 당원 50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채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