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문가와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를 여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청년정책 과제를 정기적으로 찾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생겨요. 대신 새 회의를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년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로 참여할 통로가 생겨요.
매년 청년특별회의를 준비하고 정책 과제 점검을 함께 진행하게 돼요.
청년정책이 정기적으로 검토되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