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등록하지 않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는 불법 대부업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요청해 지급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빨리 막는 대신, 멈춘 계좌의 주인이 불법과 관련이 없을 수 있어 이의제기 같은 절차도 함께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범죄 수익의 인출을 막거나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의의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 및 지급정지 종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송금한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지급정지로 인출이 멈출 수 있어요.
불법과 관련이 없어도 계좌가 의심 대상이 되어 지급정지될 수 있고, 이때 이의제기 절차로 풀 수 있어요.
의심 계좌의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