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약자(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가 다니기 편한지 조사할 때,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실제 이용자의 시각을 조사에 넣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누구를 추천하고 어떻게 참여시킬지에 따라 조사 방식과 행정 절차가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동선상의 단차, 엘리베이터 위치 안내의 부정확성 등 실제 이용자가 아니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실태조사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통약자의 실제 이용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 이용 경험이 실태조사에 반영되는 통로가 생겨요. 반영 정도는 추천·참여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조사에 참여할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게 돼요.
추천받은 사람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