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마다 다르게 발급하던 다자녀 우대카드를 나라 차원에서 발급하고 운영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카드를 발급한 지역 밖에서도 쓸 수 있게 정보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요. 대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급 지역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의 내용이 다르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우대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마다 달랐던 우대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을 나라 차원에서 정리할 근거가 생기고, 발급 지역 밖에서도 카드를 쓰는 길이 열려요.
우대카드 발급·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가 생기고, 그에 따른 비용과 업무가 함께 따라와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