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값이 오르내리면 그만큼 납품대금도 함께 조정하는 약속이에요. 이 법은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기업에게 정부 사업 대상자를 뽑을 때 가점을 주고,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그 지원에 드는 예산과 가점으로 생기는 유불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납품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사업 대상자로 뽑힐 때 가점을 받고,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점을 받는 기업과 비교해 선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지원에는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