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누가 어떤 시점에 처벌되는지 적용 범위와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정해요. 처벌 대상이 분명해지는 한편, 어떤 행위를 법 왜곡으로 볼지 기준을 정하는 일이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관과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법왜곡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인 시도가 활발함. 이에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하고 무도한 공권력의 법치주의 훼손을 엄단하려는 입법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당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했다고 볼 경우, 형법으로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직무에서 법을 왜곡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적용 대상과 시점이 정해져요.
공권력의 법 적용을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조항이 형법에 새로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