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이 타기 쉽도록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 일반 택시(UD 택시)를 늘리려는 법이에요. 택시 사업자가 택시에 휠체어 설비를 달거나 그런 차로 바꿀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교통수단의 경우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긴 대기시간 및 불규칙한 배차 등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른바 UD(Universial Design)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휠체어를 타고 탈 수 있는 택시가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공급 확대는 사업자의 설비 장착이나 차량 교체 속도에 따라 달라져요.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달거나 차량을 교체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쓰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