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도상국의 질병을 막는 데 쓰려고 만든 '국제질병퇴치기금'과, 그 돈을 마련하려 공항에서 해외로 나갈 때 걷던 '출국납부금'을 함께 없애는 법이에요. 출국하는 사람의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 돈으로 하던 개발도상국 질병 지원의 재원은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국할 때 내던 출국납부금이 없어져서 그만큼 부담이 줄어요.
이 납부금으로 모으던 기금이 없어져서 해당 지원의 재원이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