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접한 곳에서 따로따로 진행되는 작은 개발사업들을 한데 묶어서, 합친 규모가 기준을 넘으면 하나의 큰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우게 하는 법이에요. 교통대책을 더 체계적으로 묶을 수 있지만, 사업을 묶어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새로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하여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접한 개발사업들을 묶어 교통대책을 세우게 돼요.
가까운 다른 사업과 규모가 합산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러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