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정당을 만들려면 서울의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어야 해서, 국회의원 지역구처럼 작은 단위의 지역당은 만들 수 없어요. 이 법은 지역구를 단위로 한 지역당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시·도당이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해요. 지역 정치 참여 통로가 늘어나는 대신, 정당 조직과 운영에 드는 비용이 함께 늘어나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정당의 성립요건으로 수도에 두는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당 설립이 불가능함. 2004년에 지구당을 폐지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 수렴, 정책 개발 등이 어렵고 지역정치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당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ㆍ도당에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정당 구성에 '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추가해요. 지금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만 구성돼요(안 제3조).
•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 20명 이상, 법정당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정해요(안 제6조, 제18조제1항).
• 지역당에 유급사무직원을 2명 이내로 둘 수 있게 해요(안 제30조제1항).
• 시·도당이 정책연구소를 법인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안 제38조제1항).

누구에게 · 정당 · 지역 주민 · 정당 당원 · 시·도당 · 지역 정치 참여 희망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치·선거 제도정당 조직기본권(정치 참여)

규모

지역당은 발기인 20명 이상, 당원 100명 이상으로 설립하고 유급직원은 2명 이내예요. 적용 단위는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예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2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