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치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경기대회에 나갈 수 없는데, 지금은 고등학생만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들으면 나갈 수 있어요. 이 법은 초·중학생도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넓혀요. 대회 참가 기회는 늘어나요. 대신 성적이 기준에 못 미쳐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축구, 야구 등 팀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종목의 경우에는 선수 한 명의 최저학력 미달로 팀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초ㆍ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회 참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대회 참가 제한으로 운동 입문 초기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생선수 저변이 감소되는 등 매우 과도한 규제로 작용됨. 이에 학교의 장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ㆍ중학생 등 학생선수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저학력 기준에 못 미쳐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대회에 나갈 수 있어요.
선수 한 명의 학력 미달로 팀 전체가 출전 못 하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조건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