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를 멀리 보내는 송전망 같은 '국가 전력망'을 더 빨리 짓도록 정부 주도의 위원회를 만들고, 인허가·환경평가·토지보상 절차를 다른 법보다 앞세워 간소화하는 법이에요. 반도체·AI 산업과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전기를 빠르게 공급하려는 취지지만, 환경평가 같은 절차가 줄고 땅이 수용되는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도모함.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ㆍ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 확충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밀양 송전선로 및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신속한 구축으로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시계획 공고 때 의견을 낼 수 있고, 사업구역 주변지역으로서 국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토지 사용·보상 특례에 따라 땅이 수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요.
대용량 전력망을 빨리 지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에요.
이 법은 전력망 확충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특례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