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임 내용을 고친 뒤 24시간 안에 신고하던 것을, 고치기 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작은 수정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바꾸는 법이에요. 사업자의 신고 부담과 행정 처리는 줄어들고, 대신 신고를 거치지 않는 수정 범위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신고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게임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처리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정 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고, 경미한 수정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에 드는 절차가 줄어요.
매년 3천 건이 넘는 신고 중 처리해야 할 건수가 줄어요.
경미한 수정은 신고를 거치지 않고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