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첨단산업을 키우려고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산업단지보다 먼저 빠르게 지정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절차에 협조하게 돼요. 단지 조성이 빨라질 수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절차를 서두르는 만큼 함께 따져볼 점도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원전,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했음. 이러한 첨단산업은 그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원천기술의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큼.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거점이 될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등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동안 지방 국가산업단지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적극 완화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들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정을 위한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도록 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산업단지 조성이 빨라져 입주나 사업 시작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