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이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가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구조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위치정보를 내주는 범위가 넓어지고 어기면 처벌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함)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자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위치정보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등 긴급구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로부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요청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29조제6항 및 제39조제4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급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이나 경찰이 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따라야 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