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에 법인(회사 등)을 넣는 법이에요. 기부금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지금 법인을 뺀 이유였던 과도한 모금이나 기부 강요를 어떻게 막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이 개인에서 법인까지 넓어져요. 단, 그 지자체 안에 있지 않은 법인만 가능해요(안 제2조제1호·제2호).
• 지자체가 지역 밖 법인에게 기부금을 모으고 받을 수 있게 돼요(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 법인이 낸 기부금은 개인이 낸 기부금과 구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했는지 결과를 공개해요(안 제8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

누구에게 · 법인(회사 등) · 지방자치단체 · 개인 기부자 · 지역 주민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7월 8일 · 이기헌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7월 9일 ·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기부·모금지방자치정보공개

규모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이 개인에서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까지 넓어져요. 모금 한도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7월 8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