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보안 규칙을 손보는 법이에요. 공항 출입 허가 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범위를 정해서 허가하고, 보안 문제를 스스로 10일 안에 신고하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보안검색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를 일으킨 경우 벌은 과태료 1천만원 이하에서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커져요.
검색을 하지 않거나 성실히 하지 않아 불법방해행위를 일으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어요.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구역 범위를 정해서 허가해야 해요.
10일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고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감독관의 현장점검·조사 때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낼 대상이 돼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