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서 뽑는 의원 수를 3~5명으로 바꾸고,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며,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 기준 득표율을 5%에서 3%로 낮추는 법이에요. 작은 정당이 의회에 들어가기 쉬워지는 변화이고, 대신 큰 정당이 가져가던 의석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의 비율을 전체 의원정수의 10%로 정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할당정당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광역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1인으로, 기초의회의 지역구당 의원정수는 2∼4인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의석 배분 방식이 다수당의 당선으로 고착화되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입을 막아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당 득표비율과 의석 비율 간의 불비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 선거제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30개 선거구에 한정하여 3∼5인 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하였음. 선거결과 시범실시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후보 당선율이 늘어난 효과를 확인하였음. 시범실시 효과를 반영하여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에 3∼5인 선거구제를 적용하고(안 제26조),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에서 20%로 상향하고(안 제22조 및 제23조)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석 배분 요건을 5%에서 3%로 하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심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게 되고, 비례대표 의석이 늘고 기준 득표율이 낮아져 더 여러 정당이 의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석을 받는 기준이 5%에서 3%로 낮아지고 비례대표 비율이 늘어, 의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져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게 되면서, 한 정당이 의석을 모두 가져가기 어려워지고 의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