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이 함께 쓰는 임진강, 북한강 같은 하천의 유지유량을 계산할 때, 북한 쪽에서 흘러드는 물의 양도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산이 실제 물 흐름에 더 가까워지는 대신, 북한 유입량을 파악하고 반영하는 일이 정부 업무로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이에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 홍수ㆍ가뭄 등 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천에 유지해야 할 물의 양을 정할 때 북한에서 흘러드는 양이 함께 계산돼요. 다만 실제 홍수나 가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북한 지역 유입유량을 파악해 유지유량 산정에 반영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