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아이·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도심보다 땅값 부담이 적은 곳에 복지시설이 들어설 길이 생기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시설이 그만큼 늘어나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 허용 가능 시설에 실내외 체육시설, 야영장, 도서관 등의 여가 시설은 포함된 반면에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복지관 등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은 지역주민의 반대나 부지 매입비용의 부담으로 도심 내 신규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가능한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심에 새로 짓기 어려웠던 복지관 같은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여가시설만 지을 수 있던 곳에 복지시설도 새로 들어설 수 있어요.
부지를 찾기 어려워 미뤄지던 복지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허가해 설치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겨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시설 목록에 복지시설이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