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오래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도로·전기 같은 기반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하는 비용을 나라가 전부 또는 일부 대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나라가 쓰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경제성장의 동력인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낙후는 물론 산업생산량 감소와 산업재해 발생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산단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해당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세수 감소와 취업률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고용 감소 및 도심 쇠퇴 등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이어지며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는 중임. 특히 전남 영암군과 강원도 동해시, 충청북도 보은군과 충청남도 보령시 등 20년 이상 노후국가산단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가산단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노후 산업단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임. 이에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오래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고치는 비용을 나라가 도와줄 수 있어, 지자체 재정 부담이 줄 수 있어요.
그동안 대부분 떠안던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라가 대줄 수 있게 돼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 이 지원 대상에 들지 않고, 지원에 쓰이는 돈은 국가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