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을 키우는 국가 지원 틀을 만들고, 동시에 사람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함께 두는 법이에요. 국무총리 아래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을 세우며, 위험이 큰 분야 AI에는 미리 알리고 안전조치를 하게 해요. 지원과 규율을 한 법에 담는 만큼, 어디까지가 진흥이고 어디까지가 안전장치인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인공지능의 발전 지원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기술은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미 전 산업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시민 삶 전반에 총체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명백한 입법지체 현상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됩니다. 종합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량의 개인정보 수집과 분석 과정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제기됩니다. 조속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및 기본권을 법률로 보장하면서,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기술발전을 위한 체계적 국가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과 지역에 인공지능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인공지능 윤리원칙도 담았습니다. 인공지능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AI 산업 진흥과 함께 안전·기본권 보호를 위한 기본 틀과 윤리원칙을 마련해요.
고위험영역 AI로 만든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정해요.
고위험영역에 해당하면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고, 정부가 정한 윤리원칙을 따르게 돼요.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데이터·학습용데이터 제공, 기업 집적화 등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