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출하자에게 물건을 받아 파는 도매시장법인을 새로 뽑는 방식을 공모로 바꾸고, 일정 기간마다 다시 심사해 자격을 이어줄지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법인끼리 경쟁이 늘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대신 새 심사와 전담 인력 의무가 생겨 법인의 부담과 시장 운영 방식이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지정 방식, 재지정 근거 규정 부재로 한번 지정된 법인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출 없이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취소도 개설자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매법인 간 경쟁이 제한적인 문제가 있으며, 또한 경매제 중심의 도매시장 거래 방식은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신규 지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도매시장법인간의 경쟁 확대를 도모하며, 동시에 경매제를 대신하여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법인별 전담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농산물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8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건을 맡기는 도매시장법인이 공모와 재심사를 거치게 되고, 경매 대신 정가수의매매가 늘어날 수 있어요.
새로 지정될 때 공모를 거치고 일정 기간마다 재심사를 받으며, 정가수의매매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해요.
거래 방식 변화로 가격 변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실제 물가에 미치는 정도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