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주변에서 비행기 소음 피해를 겪는 곳을 더 넓게, 더 자주 다시 살펴보게 하는 법이에요. 소음대책지역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낮추고 다시 검토하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줄여서 지원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대상이 늘면 그만큼 들어가는 지원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제1종 구역부터 제3종 구역까지로 세분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지정 후 5년마다 해당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가 길어, 실제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준이 낮아지고 매년 다시 검토되면서 소음대책지역에 새로 포함될 수 있어요.
지정이 적절한지 1년마다 다시 살펴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