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의 성과를 지금은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해요. 이 법은 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들의 성과를 한데 모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관리 창구가 하나로 모이는 대신, 평가하고 보고하는 절차와 업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대응기금이 어디에 쓰이고 성과가 어땠는지 국회 보고를 통해 확인할 통로가 생겨요.
기존 부처별 성과관리에 더해, 기획재정부의 종합 평가를 받고 자료를 내는 절차가 생겨요.
기금 사업 성과를 모아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새로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