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대안교육기관에 시설비나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돈을 기부하면 세금을 덜 내도록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 등에 낸 기부금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대안교육기관도 그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기부가 늘 수 있는 대신, 세금에서 빼주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 기부가 세금 혜택 대상에 들어가서 기부가 늘어날 여지가 생겨요.
기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빼줘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에서 빼주는 기부금이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