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 같은 조합에 맡긴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농사·어업에 쓰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를 낮게 매기는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의 세금 부담은 그대로 낮게 유지되지만,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실익 보호와 재산형성 지원,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조세 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부로 일몰이 예정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의 법인세 부과 제도도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조합원의 이익은 물론 지역경제 생산성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인의 경제적 위축을 예방하고, 조합법인의 공공적 기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10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자·배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농업용 기자재를 살 때 낮은 부가가치세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당기순이익에 낮은 법인세를 매기는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 특례로 나라가 걷지 않는 세금 부분은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