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상시에 나라가 비축해 둔 원유를 함부로 빼내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반출할 때 승인을 받게 하고, 정부는 비상시에 석유 반출을 제한하거나 우선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어요. 대신 정부의 반출·반입 통제 권한이 늘어나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석유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핵심 자원으로 석유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데, 최근 석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 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에 석유의 반출 제한 및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비축유의 반출 통제 및 석유 확보 등을 통한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21조 및 제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축유를 반출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기면 벌칙을 받아요.
비상시 정부가 개발한 석유를 국내로 들여오라고 명할 수 있어요.
석유 수급이 불안할 때 비축유가 국외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통제 장치가 생겨요. 대신 정부의 반출·반입 명령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