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유아교육법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인건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사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대신, 인건비를 나랏돈으로 대는 만큼 재정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형제복지원·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과 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별도 체계를 만들고, 명예회복·추모사업·재산관리 지원 등을 두자는 제정법이에요.

국민연금법

군 복무를 6개월 이상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12개월 더해주는 지금의 군복무크레딧을, 6개월 미만 복무까지 포함해 복무기간 전체를 더해주고 그 시점도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기자는 법이에요. 청년이 연금 수급권을 더 일찍ㆍ더 많이 쌓게 되는 대신,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 부담의 구조가 바뀌어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입양된 사람이 자신의 입양 정보를 청구하면, 친생부모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를 빼고는 친생부모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입양된 사람이 친생부모를 찾을 길이 넓어지는 대신, 친생부모가 따로 거부를 밝히지 않으면 자신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요.

만성콩팥병관리법

만성콩팥병(신장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진 상태)을 국가가 예방부터 치료까지 단계별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환자 치료비 지원과 투석실 인증 같은 제도가 생기는 대신, 새 위원회 운영과 비용 지원에 드는 나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