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환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 본인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본인확인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처방 전에 확인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돌봄기본법

이 법은 나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가족이나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기본법이에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법으로 정하고 관련 계획과 지원을 마련하는데, 이를 위해 시설과 인력,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공직선거법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벌금형만으로 출마 자격을 막는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병원 안에서 바로 놓는 경우에도, 이제 동물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누가 어떤 동물에게 놓았는지 기록으로 추적하기 쉬워지는 대신, 병원과 주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내는 절차가 늘어나요.

국회법

여야가 함께 낸 법안이나 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심사가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합의로 처리된 안건에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할 수 없게 돼서, 소수 의견을 오래 말하는 방법 하나가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