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찬성 · 조국혁신당 다수는 반대
전기통신사업법
디지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설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구독 해지 방해나 반복 광고 노출 같은 설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사업자에게는 새 규제가 생겨요.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 출연금을 따로 회계 처리하면 소득 계산에서 빼주는 과세특례의 기한을 5년 늘리는 법이에요. 연구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는 대신,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세수가 줄어요.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국내 기업에 이전하거나 자체 개발한 특허권을 대여해 생긴 소득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법이에요.
중소·중견기업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복직시킬 때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을 계속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해주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지방 주택 수요를 받치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걷히지 않는 기간도 길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