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 중원구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재난 때 질병관리청에 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만 법적 근거가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을 위해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목록에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취지이고, 그만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게 돼요.
사회보장기본법
국가와 지자체가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함께 두는 법이에요. 신청을 못 해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직권 발굴 과정에서 행정의 개입과 자료 확인이 늘어나요.
아동수당법
지금은 신청해야 받는 아동수당을, 보장기관이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신청 없이 조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신청을 몰라 못 받는 경우가 줄지만, 신청 절차 대신 보호자의 수급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겨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지금은 신청해야 받는 사회보장급여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권으로도 수급자격을 인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함께 두는 법이에요. 신청을 못 해 빠지는 사람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직권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판단과 자료 확인이 늘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