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할 때,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 시행자가 전문기관에 공사비가 적정한지 검증을 맡기게 하는 법이에요. 또 시장·군수가 정해진 기한 안에 사업 인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 인가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시장·군수가 60일 안에 허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규칙을 새로 넣어요. 사업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심사 기간에 확인하던 내용을 지자체가 못 짚고 넘어갈 여지도 함께 생겨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는 전화번호를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장이 통신사에 바로 연락해 그 번호를 임시로 끊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기를 빨리 막으려는 취지지만, 아직 사기에 쓰였다고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 번호를 끊는 판단이 들어가요.

문화기본법

문화 관련 데이터를 나라가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자체가 민간의 문화데이터 사용을 돕는 기술·재정 지원도 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과 데이터를 모아 관리하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문화예술진흥법

지금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대신, 예술산업을 지원하는 '한국예술성장진흥원'을 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새로 세우는 법이에요. 안정적으로 예술 유통과 기관 경쟁력 사업을 이어갈 근거가 생기지만, 새 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