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 · 3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AI 에이전트 시대, '민주적 여론형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거복지사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오세훈 서울시정의 세운지역 고층개발 문제와 대안 찾기
코리아 고대국가의 대외교류와 경주 APEC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560건에 참여했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군의관이나 군 치과의사처럼 의료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임용 전에 받는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하는 법이에요. 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이들이 실제로 군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줄어들어요.
병역법
의사·치과의사가 군대 대신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때, 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 받은 기간도 복무기간에 넣어 세는 법이에요. 의료취약지에 갈 인력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복무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그 자리를 채울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가진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 같은 공간과 물품을 국민이 짧게 빌려 쓸 수 있게 여는 법이에요. 무료가 아니라 이용료를 낼 수 있고, 기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승인돼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학교나 공공기관이 가진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 같은 공간을 국민이 짧게 빌려 쓸 수 있게 열어주는 새 법을 만들면서, 이때 내는 국유재산 이용료를 필요하면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넣는 법이에요. 이용료를 감면하면 시민 부담은 줄고, 그만큼 들어오던 재정수입은 줄어들어 함께 따져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