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군인사법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로 의무장교가 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하는 법이에요. 의무장교 충원과 군 의료체계 공백에 대응하려는 취지와, 복무기간 단축이 군 의료 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이 함께 있어요.

병역법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넣어 계산하는 법이에요.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하려는 취지와, 복무기간 단축이 군 의료 인력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이 함께 있어요.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회의실, 체육시설 같은 공공자원을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제공·이용 신청을 맡으며 정보시스템을 두는 제정법이에요. 장애인 우선 이용 지원과 함께, 절차를 지킨 공무원의 손해 책임 면책 규정도 담고 있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같은 공공자원을 국민이 단기간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별표에 추가하는 법이에요. 같이 발의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해요.

초·중등교육법

지역주민이 체육활동 등으로 학교시설을 쓰도록 개방을 활성화하려고, 국가·지자체 지원과 학교시설정보시스템 구축, 장애인 우선 이용, 사고 관련 면책 등을 두자는 법이에요. 개방을 늘리려는 한편, 사고 책임 면책 같은 변화가 함께 들어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