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지금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는 세종시로 옮기는 대상에서 빠져 있고, 중앙행정기관을 옮기는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게 돼 있어요. 이 법은 그 제외 규정을 없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공청회를 꼭 열어야 하는 의무도 없애 절차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이전이 빨라지는 대신, 계획을 정할 때 국민 의견을 듣는 공식 자리는 사라져요.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금은 18세 미만 아동과 일부 장애인, 치매환자만 실종자 보호 절차의 법적 대상이에요. 이 법은 나이나 장애와 관계없이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는 모든 사람을 '실종자'로 정하고, 신고 접수부터 위험성 평가, 수색, 안전확인, 사건종결까지 경찰이 따를 절차를 법으로 정해요. 수색을 위해 위치정보나 영상자료 확인 같은 조치가 가능해지는 대신, 성인의 위치정보를 다루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공소청법

공소청 직원 수를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소청법에서 직원 직무에 범죄 수사가 빠진 만큼 인원을 줄이되, 검사의 소송 업무를 돕는 인원은 남기도록 정해요.

검사정원법

검사 정원을 정한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이를 1,528명으로 764명 줄여요.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제도에 맞춰 정원을 조정한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주거기본법

지금은 도심에 짓는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 일부 주택은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이 법은 그 예외를 없애서, 가구 형태나 집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집이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지키게 해요. 대신 기준을 맞추다 보면 도심 소형주택을 짓는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