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법과학기본법률

범죄 수사에서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법적 근거를 세우고, 이 기관을 수사기관과 분리해 독립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감정 결과가 수사 방향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새 기관 운영을 위한 체계와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

지금은 18세 미만 아동이나 치매 환자 등만 실종 수색의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 법은 성인을 포함해 '실종자'를 새로 정의하고, 경찰이 CCTV 보존 요청, 위치정보·이동경로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 같은 수단으로 찾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발견을 빨리 할 수 있는 대신, 위치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경찰이 다룰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수사관을 어떻게 뽑는지 바꾸는 법이에요. 변호사 자격이나 일정 경력 같은 임용 조건과 6년 임기 제한을 없애고, 수사관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50~100명으로 늘려요. 오래 일하며 수사 경험을 쌓게 하자는 취지인데, 대신 자격 기준이 수사처 규칙으로 넘어가고 인원이 늘어나는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자료를, 법원이 조사관에게 직접 조사하도록 시키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조사관이 시설·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조사 절차와 수집되는 자료의 범위도 늘어나요.

형사소송법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사건을 피해자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재정신청)를 손보는 법이에요. 법원이 재판에 넘기기로 하면 검사 대신 법원이 정한 변호사가 재판을 맡고, 증거가 더 필요하면 법원이 재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비용 담보를 내라고 명하고, 안 내면 신청을 물리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