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대기환경보전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군무원인사법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의원 찬성 · 조국혁신당 다수는 반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 의원 찬성 · 조국혁신당 다수는 기권
초·중등교육법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민연금법
조세특례제한법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다른 사람의 주거나 점유 공간 등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법이에요. 이른바 '정액·체모 테러'처럼 기존 강제추행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웠던 행위의 공백을 메우자는 취지예요.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을 돕는 연구·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상한(원장 포함 40명 이내)을 법에서 없애고, 원장을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교육을 맡는 교수를 구성원으로 법에 적는 법이에요. 인력을 늘리기 쉬워지는 대신, 정원 상한이 사라지면 인원과 인건비가 얼마나 늘지는 법에 정해두지 않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