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시책 수립 전에 이미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지역기업의 판로가 넓어지는 대신, 해당 공공기관에는 우선 구매 의무가 더해져요.

노인복지법

경로당을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때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보관·충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를 기리는 날을 10월 효의 달에서 매월 1일 효의 날로 바꾸고, 효의 정의 중 '부양'을 '봉양'으로 고치며, 효행 우수자 포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정부로 올리고 대상을 단체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로 지원하는 항목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추가해, 관리비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법이에요. 위기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주거급여로 나가는 재정 지출이 늘어나요.

주거급여법

주거급여 수급자 중 집을 고치는 데 드는 수선유지비를 모든 대상자가 받도록, 국가·지자체가 매년 지급계획을 세우고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지게 하는 법이에요. 예산 부족으로 일부가 제외되거나 수선 후 하자가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