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암관리법

암 치료 방법 중 하나인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를 지역별로 정해 두고, 치료 장비를 들여올 때 드는 비용을 나라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길이 넓어질 수 있고, 대신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필수의료 거점병원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리고 장비를 들일 때, 나라와 지자체가 길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병원의 사업비 부담은 줄지만, 빌려주는 데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받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다른 기관에 맡겨 운영할 때, 나라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지원하도록 바뀌고 그만큼 나랏돈이 꾸준히 쓰여요.

지역보건법

지역 보건소 같은 기관을 짓고 운영할 때 나라와 시·도가 비용 일부를 보태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 줄지 기준이 없어 주로 농어촌에 쓰였어요. 앞으로는 인구 구조와 의료 수요, 취약한 정도 등을 함께 따져 지원 대상을 정하도록 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이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게 제공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