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공공기관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쓸 때 지켜야 할 보안 조치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미리 보안 심사를 하고, 시스템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고 기록을 남기게 하는데, 그만큼 기관이 해야 할 절차와 부담도 늘어나요.

경찰공무원법

경찰이 자기 자신이나 친족이 얽힌 형사사건을 알게 되면 윗선에 바로 신고하고, 그 사건의 수사나 지휘에 손대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신고 절차와 관여 금지 범위를 새로 지켜야 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전자정부법

행정정보를 권한 없는 사람에게 넘겨 접근하게 한 사람의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권한을 넘긴 사람과 권한 없이 접근한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던 현행법을 고쳐, 넘긴 사람 쪽 처벌 수위를 올리는 내용이에요.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얼마나 인쇄하고 어떻게 나눠 보관할지 기준을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인쇄한 용지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로 따로 두게 해서 용지가 모자랄 때 대비하도록 하는데, 그만큼 준비와 관리 절차가 늘어나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나 그 가족이 회사 지분을 20% 이상 가지면, 그 회사는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 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30%가 기준인데 이를 20%로 낮추고, 고위공직자의 이해관계자가 소속 기관과 경쟁 없이 계약할 때 본인이 신고하고 그 관계를 공개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