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조세특례제한법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지속가능항공유(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이에요. 기존 항공유보다 생산비가 높은 SAF의 비용 부담을 덜어 국내 생산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세액공제만큼 세수는 줄어들어요.

관광진흥법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처럼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관광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등록기준을 더 붙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민 생활환경을 지키는 쪽으로 작동하지만,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겐 지역마다 다른 추가 요건이 생기게 돼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한 조치는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법이에요. 안전 조치에 더 나서게 하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좁아져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청이 모아서 분석하는 기후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새로 넣고, 홍수·가뭄·산불 같은 일이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조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관계 기관이 이 정보를 정책에 먼저 쓰도록 정하고, 중앙부처가 함께하는 협의회와 지역별 센터를 새로 두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 비율로 정하되, 에너지 위기 등 외부 충격이 있으면 그보다 낮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헌재가 지적한 2031년 이후 목표 부재를 채우려는 취지와, 상황에 따라 목표를 낮출 수 있게 하는 변화가 함께 있어요.